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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감사청구결과 관련 현지 의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가 지난 14일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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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전대 룰 변경 반발 "전당원투표 청구"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대 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정청래, 박주민, 김병욱, 양이원영,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당원투표를 촉구하는 의견이 담긴 6만2000여명의 서명부가 6일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도부 선출 관련 당원 직접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비대위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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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권익위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 기관 선정 .. 대통령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3-01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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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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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입장 밝혀 ..“람사르협약 이행하며 추진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2-11-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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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감사 재심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8-0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9일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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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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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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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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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 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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