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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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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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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고양시 이동환호, 시민 편익행정 순항 .. 모바일 전자고지제 ·걷기 편한 보행로 만들기 '눈길'
- 경기뉴스탑 2023-04-03
- 이동환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특례는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보도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차량 검사 및 보험 과태료 등 차량관리 행정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고 대형보도블럭을 사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차량 검사·보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만료일 쉽게 확인 시는 오는 6월부터 차량 종합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과태료납부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시행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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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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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핵훈련하는 러시아, 강력 경고한 미국
- 와이타임즈 2022-10-27
- [러, 美에 핵훈련 통보]러시아가 이른바 '더티 밤'(dirty bomb·방사능 물질이 든 재래식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에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뢰)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그롬 훈련에 대한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전에 강조한 대로 이는 러시아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적 훈련”이라고 말했다.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투명하게 공지를 해야 하는 군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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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판 ‘문화대혁명’이 벌어지는 중국
- 와이타임즈 2021-09-03
- ▲ 중국 아이돌그룹 TF보이즈의 왕위안. [사진=웨이보 캡처][중국, "예쁜 남자 아이돌 활동 금지"]중국 공산당 당국이 연예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에도 퇴출령을 내렸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아이돌 문화에 심취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마저도 좀먹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연예계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연예 부문에서도 정치적 소양을 활동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대중문화 부문에서 공산당의 통제력 강화 방침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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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러시아의 무리수,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 와이타임즈 2023-04-24
- [“죽을래 입대할래”, 병력부족 러시아의 잔인한 협박]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자 지면에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인 죄수들까지 대거 입대시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HIV 양성 죄수에게 효과적인 치료약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겁을 줘 입대를 자원하게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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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5-08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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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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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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