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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은 관내 토지 23만248필지의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1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감곡면에서 9.15%가 상승했으며, 원남면은 6.21%가 상승해 최저 상승지역으로 나타났다.2021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8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61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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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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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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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3-06-14
- 기숙사 공급협약(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3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관내 LH건설 임대주택 500호를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LH보유 임대주택 중 향남읍, 남양읍, 태안3택지지구, 동탄 택지지구 등에 소재한 임대가능한 총 500호실을 관내 중소기업체 내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로 마련키로 하는 내용이다. 주택 보증금, 임대료는 LH산정기준에 따르되 시세의 6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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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정은 "불미스러운 일 발생, 남녘 동포들에 대단히 미안"
- 와이타임즈 2020-09-25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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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화해’ 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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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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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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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고양시 이동환호, 시민 편익행정 순항 .. 모바일 전자고지제 ·걷기 편한 보행로 만들기 '눈길'
- 경기뉴스탑 2023-04-03
- 이동환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특례는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보도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차량 검사 및 보험 과태료 등 차량관리 행정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고 대형보도블럭을 사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차량 검사·보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만료일 쉽게 확인 시는 오는 6월부터 차량 종합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과태료납부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시행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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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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