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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기준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현실성 있는 쿼터 배분’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근해자망에도 오징어TAC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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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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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BTS 軍오되 연습·해외공연 허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8-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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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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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HR, 복합위기 대비한 글로벌 기업 조직문화∙노사관리 노하우 웨비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내외 경제는 금융시장의 급변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위기가 커질수록 내부 불씨가 조직을 큰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주축이 되면서 임직원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하 ‘DEI’) 이슈와 노무관리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이 매년 80억달러를 들여 DEI를 교육한다고 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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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경기행복주택 주거약자 에어컨 설치 현장 찾아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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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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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광교원천 행복주택 주거취약계층 에어컨 설치현장 찾아 “늦어서 죄송”
- 경기뉴스탑 2021-08-06
- 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소재 GH 광교원천 행복주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거약자 세대를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입주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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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어린이집 식판세척사업 위생점검
- 영천투데이 2021-03-26
- "아이 밥그릇 씻지 않고 가방속에 넣어 가정으로 돌려보낸 어린이집에 보조금 혜택 부당하다"47개 어린이집 중 27개 어린이집 참여(참여율 57.4%)...영천시 시범사업 설문조사 만족도 98%?의원들, "차라리 잘하는 어린이집에 6,000원(60%)이상 인센티브 지급해야"맞다.[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기)가 지난 24일 제215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관내 어린이집 식기세척사업 현장을 찾았다.<사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점심 후 수거한 식판 세척환경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식기세척사업(일명 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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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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