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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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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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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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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주택도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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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소방 생활안전활동의 이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3
- 국민의 소방업무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물론 대형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교통사고에 의한 구조활동,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이 주 임무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긴급 상황에 대한 소방활동과 더불어 비 긴급 상황(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업무도 실행하고 있다.생활안전활동이란 환자나 노약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 개방, 엘리베이터 개방, 동물구조 등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이란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전도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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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질병청 정은경 청장 선두로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운영
- 뉴스케이프 2021-01-08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종대응단을 범부처가 함께 참여·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예방접종 추진단)으로 확대해 별도 운영한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총리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병관리청에 설치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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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전남도의원, “정치공작 통한 군 공항 여론 왜곡 당장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김영록 도지사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군 공항 이전 찬성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청에 군 공항 관련 여론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일은 단순한 동향 파악과 여론 분석이라고 하기엔 조직적이고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상급 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연락받은 무안군 공무원은 혹시 있을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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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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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기관 현충일 조기 게양, 대수롭잖다 ?
- 굿모닝논산 2021-06-07
- ▲ 농어촌 공사 논산시지사는 지난해에도 조기게양을 무시했다,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오전 10시 온나라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러퍼지는 가운데 공기관은 물론 국민들은 너나 할것없이 집집마다에 조기를 게양하고 순국영령들의 넋을 기린다. 정부는 훈령으로 이날이면 온나라 공기관은 물론 각 가정마다 조기를 게양할 것을 권장 하고 있으나 현충일의 저자거리에에서 국기인 태극기를 반기게양한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한때 국가기관들은 국기함에 소중히 간직해온 태극기를 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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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김건희 논문 표절 범학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05
- 【오산인터넷뉴스】이 8월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 교수연구자 단체가 공동으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그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아가 향후 범 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검증단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제시가 이뤄졌다.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13개로 아래와 같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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