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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7-03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 전문위원실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3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2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그 공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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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임명 규정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2-03-25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추가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이소영 의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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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 서남투데이 2023-09-08
-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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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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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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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아스콘 계약 핵심은 공정, 품질 그리고 안정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레미콘ㆍ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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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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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25
-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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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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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19
- (사진= 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 가운데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들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최신 노동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자 1,000여명이 접속하여 2021년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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