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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24
-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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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봉선사 봉축 법요식 참석
- 경기뉴스탑 2023-05-28
- 봉선사 봉축 법요식(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격스님)는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은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축사, 봉축 법어, 발원문, 사홍서원, 관불 및 헌화 등의 순서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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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교수, 창업준비 행정사 ‘창업아카데미 민원해결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는 1월 9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고충민원 해결법’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했다.창업아카데미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신규 행정사를 대상으로 대한행정사에서 실시한 기본교육 과정이다.김영일 교수는 교육생의 민원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민원분석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며 민원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교육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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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도의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6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정부도 민간(조합)이 공공(지방공사)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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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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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산하 기관에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은 유치원·학교(기관)마다 안전보건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현장에 맞는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전문화 교육에서 다뤄질 사항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SDS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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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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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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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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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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