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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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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 “충당부채 환입 전망”
- 더밸류뉴스 2023-03-09
- 이엠앤아이(대표이사 고창훈)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소송 충당부채 약 4억8000만원이 환입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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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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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4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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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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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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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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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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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8월 9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초·중등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일선 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과 소년사건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 소년원 및 가정법원 견학과 광주가정법원 소년담당 판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김경모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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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 뉴스케이프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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