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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자행…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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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사용 금지령"
- 와이타임즈 2024-05-30
- 30일 통일부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통일을 연상케 하는 용어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 작명 시 '통일·한국·하나'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평양=AP/뉴시스] 4월1일 북한 평양 중구의 련화소학교 신입생들이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학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은 4월 초에 입학식과 개학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관 내 통일서적을 폐기한 정황도 포착됐다.이 밖에도 북한은 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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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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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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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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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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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 연립여당 과반 확실…개헌 탄력
- 와이타임즈 2022-07-10
-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 NHK 방송은 출구조사와 정세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투표 대상 125석의 과반선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해서 82석 이상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이번에 이들 4당이 82석을 얻으면 4당 총의석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3분의 2를 넘게 되며 이는 헌법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합해서 68~83석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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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軍 쿠데타…수지 여사 및 윈 민 대통령 등 체포
- 와이타임즈 2021-02-01
- ▲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사진=미얀마 현지 TV]미얀마에서 1일 군부 쿠데타가 발발,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군부에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됐다.미얀마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끊겼고 수지 여사의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미얀마 군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할 것이라고 이날 군부 소유의 미야와디(Myawaddy) TV를 통해 밝혔다.미얀마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라와디는 최고지도자인 수지 여사와 국가원수인 윈 민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군부에 체포됐다고 NLD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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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제112주년 경술국치 상기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장호권 광복회장이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상기행사 대회사를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이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을 성토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를 되새기며,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장호권)는 오늘(29일)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맞아 오전 10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경술국치 상기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행사 전 동영상 상영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술국치 연혁 및 경과보고, 장호권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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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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