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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반 살다 별거 후 17년만에 이혼 ."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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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다면? 곡성으로 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올해도 귀농귀촌인과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평균 1,000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정착 준비를 위한 예비 귀농귀촌인과 초기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곡성, 석곡, 옥과권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3개소 6실)을 활용해 지역 체험과 주민교류 활동,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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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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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3기 참여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7-08
- 구로구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아무튼, 시작’의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도전 플러스 중기 프로그램’은 8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청년이룸에서 진행된다. 구직을 단념한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퍼스널 브랜딩, 몸과 마음 건강관리, 진로설계 강의, 취업력량강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참여수당 150만원이 지급되고 이수하면 인센티브 2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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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년정책 홍보 ‘톡파원’ 모집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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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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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공직 경험을 발판 삼아 빛나는 미래로
- 서남투데이 2025-02-24
- 청년인턴 105명이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월간 국정 운영 참여를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 연구소모임 우수보고서 경진대회 시상과 함께 작년 청년인턴 중 50명이 금융권·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1기 및 제2기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정참여와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2기 청년인턴은 총 241명 중 105명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료식을 진행하며, 일반행정, 데이터 분석, 외국어 번역, 업무자동화 도구 제작,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부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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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까지 `든든한 돌봄`
- 서남투데이 2025-03-04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양천구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가 출장, 야간 근무, 사고·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심야 시간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천구의 특화된 보육서비스다.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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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식량 가격 상승과 국산 농산물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 세계 식량 가격이 날씨와 교통 문제로 인해 1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한다. 내년에는 식물성 기름, 쇠고기, 커피 코코아,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한 4대 식품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 커피와 코코아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올해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고, 이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다가오는 수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의 약 40%를 생산하는 베트남은 올해 초 극심한 가뭄과 지난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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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범동 캠프 험프리스 수석공보관, “2번째 박사학위 취득하다”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유범동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수석공보관이 2025년 2월 15일(목)에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는 2022년 2월 25일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통마케팅학과에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관한 연구”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2023년 9월에 평택대학교 박사과정에 편입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 두 박사학위 논문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지역개발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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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2025년 새해 ‘주민 기본 삶 보장 5대 시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5대 시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8일 북구는 올 한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전환을 목표로 ▲돌봄 ▲교통 ▲의료 등 ‘3개 권리보장 분야’에 주민 체감형 ‘5대 시책’을 역점 지원과제로 선정했다.분야별 선정된 역점 지원과제는 기본 돌봄 분야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이, 기본 교통 분야로는 ‘아이 맘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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