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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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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1-05-04
- 정대운 경기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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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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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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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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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협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등 총 136만 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 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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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부산경제신문 2021-04-05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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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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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8
-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0.03%는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8일 밝혔다.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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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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