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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 명단 공개…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서남투데이 2025-04-23
- 이번 공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에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액 대비 20% 이상을 허위청구한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및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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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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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재섭, 팔 다리 잘린 장애인 되어야 깨달을까? 장애아 낳아야 깨달을까?
- 여성일보 2025-05-08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이다.김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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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시그널게이트' 기자 "내 번호가 그의 폰에 빨려들어갔겠나"
- 와이타임즈 2025-03-31
-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시그널 게이트'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전화번호는 다른 전화기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시그널 게이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이달 중순 예멘의 후티 반군 공습 직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에서 작전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인인 기자까지 초대해 내용이 유출된 사건이다.미 정치매체 더힐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채팅방에 초대된 기자로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시사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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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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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할아버지께 집요하게 받아낸 인사
- The Psychology Times 2025-02-03
- [한국심리학신문=페르세우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제가 쓴 <파이브포인츠>에는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언급합니다. 그중 하나가 감사, 인사, 사과인데요. 요즘 들어 점점 이 세 가지를 잊고서 자라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에서도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죠.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최근 이 소신에 쉽지 않은 난관이 생겨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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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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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회적 대화'로 의대정원 풀고 공공의료 강화..尹과 차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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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3개 유형별로 ▲(A형)돌봄형 5개소 ▲(B형)활동형 21개소 ▲(C형)자조모임형 17개소로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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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검찰, 내일(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2-16
-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의혹의 핵심…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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