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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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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4-29
-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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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3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모금캠페인 통해 목표액 10억 원 ‘훌쩍’
- 경기뉴스탑 2024-02-13
-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QR홍보(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3년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지정기부금 모금캠페인’을 통해 당초 목표액인 1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모금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각종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뤄지는 일시적 기부가 아닌, 생활 속의 기부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시는 2023년도 모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와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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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걱정 없는 이곳’ 나주시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율 전국 1위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 부문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두며 100세 시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돌봄에 앞장서는 지자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치매관리율’ 실적 부문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관리율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치매유병률 대비 ‘치매환자 등록률’과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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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실태 모니터링…5건 중 1건 위반소지
- 서남투데이 2023-12-14
-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이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시에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고 채팅창에 구매인증 글이 계속되자 마음이 바빠진 A씨는 계획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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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마지막 논의 4분 만에 파행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지막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긴급히 의정협의를 열었으나 4분여 만에 파행했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으나 의대 증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번주에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의대 증원 확정 직전에 급하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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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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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와 편한 외출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며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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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그날의 함성, 의향 나주의 봄을 꽃 피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의향 나주시민들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일 오전 10시 나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야외광장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우천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다. 시민회관 출입구엔 3.1운동에 사용됐던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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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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