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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국가지원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약 569만호로 전체 주택(1440만호)의 39%를 차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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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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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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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목적과 개발 방향, 사업별 투자계획과 시행 기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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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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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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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9
-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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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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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New Space 시대’ 개척 전략과제 발굴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전남도와 함께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최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방안’,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이에 맞춰, 고흥군과 전남도는 국내 우주산업의 선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8월 27일 개최 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고흥군수, 부군수,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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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학술대회가 오는 4월 30일(금) 충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된다.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1.6.10.)을 앞두고 법안에서 제외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국회 도종환, 이종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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