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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2024년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시설물 전수조사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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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의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2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4대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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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보조금 수령 불법 투성이 곡성군의회 K의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7
- - 전남인터넷신문 강성금 기자, 기동취재본부장 박성수 -본보가 단독 보도하고 취재했던 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보조금 관련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전라남도와 곡성군의 편파적 행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의원이 작성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불.편법이 난무하고 보조금의 정산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산이 이뤄져 관계 공무원들의 윗선 눈치보기식 집단적 직무유기가 있었던것 아니냐 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와 곡성군이 시행한 거점사업비 명목의 축산기자재(난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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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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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여성일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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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 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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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 서남투데이 2023-01-19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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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안산시 윤화섭호 ‘상복’ 터졌다…기관표창 만 213건
- 경기뉴스탑 2021-12-31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민선7기 안산시가 3년5개월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213건에 달하는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우수한 행정역량과 주요 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수상 분야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와 안전, 교육부터 재정과 소통 및 규제혁신 등 일반행정, 환경, 교통까지 다양했다.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는 등 모두 47건에 달하는 기관표창을 받았다.2018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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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새해 예산 살펴보기 .. 교부금도, 특조금도↑
- 경기뉴스탑 2023-01-0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4일 2023년 계묘년 새해맞이 및 김병수 시정 2년차 첫 발자취로 ‘새해 예산’을 조명했다.◆김포시, 2023년도 보통교부세 1728억원 확보… 전년대비 224억원 증가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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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10조원 공공조달 시장 .숨은 규제를 찾아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현장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209조원의 대규모 시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조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9월 23일(월)부터 10월 22일(화)까지 한 달간, 조달청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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