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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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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시의원 모임, 불법선거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2-23
- 불법선거신고센터/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한채훈 의와시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김태흥 의왕시의원과 이주연·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네거티브, 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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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주당 공천자 중 4명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민 모독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출마 민주당 후보 8명 중 4명 검경 수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돈봉투 사건, 불법 로비 사건, 코인 사태 등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 여러 개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도덕성과 정당성 문제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던 민주당인데, 뼈를 깎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이번 광주 국회의원 후보들의 다수를 또다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사들로 선정해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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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선관위는 특정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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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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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에 여야 혈투 예고
- 여성일보 2022-09-05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야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추진을 제기했다.민주당은 5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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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준비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4~5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를 마쳤다. 나주시는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20개소에 기표대 설치, 기표용구 및 방역물품 비치, 안내문 부착과 투표소 현장 점검을 통한 최종 모의시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치러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은 기존 만 19세에서 지난 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까지 출생자)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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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 법원 “안철수·심상정, 자격 있어”
- 여성일보 2022-01-2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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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1-11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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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7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22. 3. 31. ~ 5. 11.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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