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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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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를 산하 조직별로 구역을 나눠 1인 시위를 하거나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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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이하 순천비상행동)은 2025년 3월 12일 오전 11시 순천검찰청 앞 인도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에 따른 심우정 검찰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순천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 재판소 탄핵 인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력 세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는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라고 분노했다. 순천비상행동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에 맨손으로 맞서고 광장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운 겨울 촛불로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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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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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선거 법정 선거사무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거소투표 신고․접수, 투․개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 국민이다. 5월 10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등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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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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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 박보영-서인국, 인간계 초월한 절대 케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방송 화면 캡쳐[전남인터넷신문]지난 10일(월)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멸망’ 1화에서는 인간 동경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특별한 존재 멸망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시한부 판정을 받는 동경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동경은 100일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 실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더욱이 이후 동경의 기구한 하루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3개월간 사귄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고, 불륜으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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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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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재섭 "고름 짜야" 발언 논란…탄핵 이후 '선 긋기 정치'인가
- 여성일보 2025-04-07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동료 의원들을 비판하며,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 “고름”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늦게 개혁을 외치는 김 의원의 태도야말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들이 있다”며, 이들을 향해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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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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