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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비사업 임원 선출 위한 표준선거관리 규정 고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광주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주용역을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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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지난 2월부터 출입명부 의무 시설 780여 개소에 운영 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업소)에 추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콜은 시설물 출입 시 각 시설(업소)에 부여된 080 번호를 사용하여 출입자의 연락처,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통신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안심콜 사용을 원하는 시설(업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집된 정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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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LNG 비쌀때 구매해 난방비 폭등…가스공사 경영 개선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2-07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마다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여전히 궁금해 한다"며 "본회는 난방비 폭등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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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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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싹쓰리 홍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싹쓰리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홍보활동에는 군민 생활밀접형 홍보 인프라를 활용하며 주요내용으로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슬로건 활용 홍보물 제작.배부, 소방차량 홍보슬로건 자석 스티커 부착, 관내 대형판매시설 활용 전단지 및 영수증에 홍보문구 표출, 읍.면 전광판 활용 문구 및 홍보영상 송출, 군 소식지(반상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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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 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전용부두 및 파출소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6일 오후 목포해경 전용부두를 방문해 경비함정 직원을 상대로 안전사고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경비함정, 방제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현장감독자 업무 이행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수립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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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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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시설미화원 처우개선 적극 지원 '처우개선 전담팀'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시설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설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근로 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다. 이달 시행하는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적정한 급여 보장을 위한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이후 체력인증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학교마다 방학 중 근로 일수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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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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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5년 연속 상승"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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