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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10 2,5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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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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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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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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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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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부의장,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행복정책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지역민원과 현안 해결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11대에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의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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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3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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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처리
- 뉴스케이프 2020-05-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37% 수준에 그쳤다.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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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광주 민의를 받들어 더 나은 정치 혁신 이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광산과 광주의 압도적 지지를 받들어 새로운 정치교체의 길을 닦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지역의 바닥 민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면사무소(이하 면사무소)’를 진행하고 있다. ※ ‘면사무소’는 마주하고(面) 온‧오프라인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綿) 문제를 고쳐가는 데 힘쓰겠다(勉)’는 뜻으로, 2020년부터 진행한 주민 맞춤형 일대일 소통 프로그램임. 이 의원은 광산구 지역 거점에 천막을 설치해, 문턱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누구나 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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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사회적경제주간 ‘착한소비 확산’ 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첫째주 ‘사회적경제주간’(1~6일)을 맞아 시민에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한 소비의 확산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사회적경제주간 : 7월 첫째 주 사회적기업의 날(7월1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7월6일)먼저 광주시 사회적경제쇼핑몰 ‘가치사세마켓’(https://www.gachisase.kr/)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착순 100명에게 2만원 이상 주문하면 1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광주시 공공기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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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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