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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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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불복' 서울 자사고 모두 승소…"조희연 사과해야"
- 와이타임즈 2021-05-28
- ▲ [사진=뉴시스]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선고 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이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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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vs. 교보생명 내달 20일 '풋옵션' 첫공판
- 더밸류뉴스 2021-07-26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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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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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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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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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5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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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도 백화점 및 마트 출입 가능해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4
- 법원은 14일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 백화점과 마트에 놓여있는 백신패스 안내문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며 식당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서울시에만 해당 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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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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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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