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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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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 결정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ㆍ교육ㆍ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금을 의미한다. 2015년 전후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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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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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나선 교사들…"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 와이타임즈 2023-07-3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의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3만여명의 교사들이 폭염 속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29일 외쳤다.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사직로 광화문 방면 4개 차로에서 개최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주최 측은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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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6-22
- 도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영상회의/2023년 6월 8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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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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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0
-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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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종전이사 권한 많이, 윤석열 정부 시행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 [전남인터넷신문]사학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 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의 경우 하나둘 해결되어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생긴다. 이 때 종전이사에게 어느 정도 추천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다.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에게 상당한 비중의 추천권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리 이사진이 복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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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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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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