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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주간활동인구를 포함한 인구 92만인이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지난 6일 최종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시는 2017년 4월부터 추진한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공청회,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받았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자, 토지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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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의 남남 갈등 없는 외교·안보 – 7대 정책
- 여성일보 2021-09-07
- 정세균 대선후보는 흠집 없는 “없는” 개혁시리즈 5를 7일 발표했다. 정 후보는 "국내 정쟁은 국경에서 끝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비록 국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외국과의 협상 등에서는 합의된 국내 여론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전했다.정 후보는 "외교안보는 생과 사,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기에. 따라서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는 정권과 이념도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수구꼴통’, ‘종북좌빨’이라는 피상적인 프레임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외교안보의 문제까지 평가하고 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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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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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첩약 급여화에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7
-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17일 오전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기자회견 열고“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7월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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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국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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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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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기' 무게 연금 개혁, 소득공백 해소
- 와이타임즈 2023-09-02
- 전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모수개혁안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연금을 내는 가입상한 연령도 그에 따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매달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18가지의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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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디자인도로를 개선하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차도보다 넓은 보도를 조성하는가 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행환경 개선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깨끗하고 정비된 모습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전체를 걷기 좋은 도시로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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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김경일 호 "2023년은 '성과'다"
- 경기뉴스탑 2023-01-03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건립 건의(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파주시 신년사 사자성어로 김경일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파주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구체적으로 교통과 평화, 문화와 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가슴 아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DMZ. 이곳 파주시만의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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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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