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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 와이타임즈 2021-03-28
-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를 주고, 현재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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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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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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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반려동물축제 27일 개최 .. 시청 하늘광장서 3년 만에 재개
- 경기뉴스탑 2022-08-22
- 반려동물축제 개최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하늘광장에서 반려동물축제인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개최한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수의사회, 칼빈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하림펫푸드, iCOOP 자연드림 등이 후원한다.이번 축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에 중점을 뒀다.우선 '펫티켓 운동회' 에선 반려견이 간식 등의 유혹을 이기고, 견주와 어느 거리까지 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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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고령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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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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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적극적 수사 협조와 철저한 점검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3-02-20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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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1
- 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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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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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현장 실무형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4-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TP)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TP) 경기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총 8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변리사 등)를 통해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관련법 이론 ▲특허정보 조사 ▲상표·디자인 검색 ▲지식재산 정보 활용 ▲해외출원 등 영어레터 작성 실무 ▲산업 분야별 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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