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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의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024. 2. 1. ~ 5. 15.) 중 통제기간(2024. 2. 15. ~ 4. 30.)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km)이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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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에 임동본 박완정 위촉
- 경기뉴스탑 2024-02-08
-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 임동본(왼쪽) 박완정(오른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임동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데 이어 7일 박완정 전 성남시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부작위 포함)로 인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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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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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 경기뉴스탑 2024-02-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고충 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고충 민원 관리·점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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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양부남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검찰출신 6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일상처럼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저지를 위해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예비후보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이들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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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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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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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4-16
-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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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여성일보 2024-01-15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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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3-12-1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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