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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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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월 1일 코로나 확진자 12명 발생 오미크론 대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설날인 2월 1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12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군은 설 명절을 맞아 사적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상황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대비에 들어 갔다.보성군 재난안전본부는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 복귀 전 반드시 진단검사 받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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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여성일보 2025-04-2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취업 특혜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상무)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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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잠 설쳐"..광명 붕괴현장 인근 주민들 '불안'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죠. 새벽에 자다가 깨서 창밖을 살펴보기도 해요."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오모(67) 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불안해했다.오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곳에서 200ｍ가량 떨어져 있다.그는 사고 직후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자 아들의 집에서 머물다가 사흘 전부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지내고 있다고 한다.오씨는 "광명시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사고 지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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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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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尹 찾아 탈당 권고할 것..대선승리 위해 먼저 결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면서 자진 탈당 여부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의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고통스러운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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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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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 서남투데이 2025-05-10
-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에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했으며,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경기 중단 결정은 NC구단이 자발적으로 내린 것이며, 국토부가 재개장 결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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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군기밀 유출 특종기자 "트럼프 거짓말에 다 까발리기로 결심"
- 와이타임즈 2025-03-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최대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그널 게이트'의 보도 기자가 최초 보도 후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 해명으로 인해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담긴 채팅 전문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자칫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도해 트럼프 행정부의 허를 찌른 이번 보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역사에 남을 특종이자 '저널리즘 쿠데타'라는 평가도 나온다.이 내용을 보도한 잡지사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시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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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위원장“대통령실 출신 무자격 인사 강행 국민 속인 인사 농단, 끝까지 파헤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는 제6차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국민 몰래 내정되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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