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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모군은 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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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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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 선정
- 여성일보 2022-05-13
- 쌍용자동차의 우선인수 예정자로 케이지(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쌍용차의 우선인수 예정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지난 3월 28일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된 후 한 달 반여 만이다.쌍용차 재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 KG컨소시엄과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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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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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 착수
- 여성일보 2022-09-02
- 일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2일 오전 10시 30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 6차 상임전국위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현행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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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BBQ로부터 소송 배상금 179억 받아"
- 더밸류뉴스 2022-02-14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는 BBQ(대표이사 이승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BBQ가 소송에서 패소해 이번에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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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윤 정부, 즉각 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4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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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구인.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차라리 하루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잡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 합니다”가출상태에서 노숙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B군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군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4월 중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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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무책임”항의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책임한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항의 방문해 SRF(쓰레기연료)발전소 가동 행위를 규탄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은 당일 오전 10시께 쓰레기연료(SRF)를 활용한 발전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법원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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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방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여러 모텔을 옮겨 투숙하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B양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2월 초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여 3월 중순 인용됐다. B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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