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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급여 지급 관행 점검…노사 법치 강화 박차
- 서남투데이 2024-10-30
-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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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민 권익 보호
- 서남투데이 2025-01-0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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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실손보험,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 판정
- 서남투데이 2024-11-27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을 비례보상 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보험사가 상급병실료 차액을 기준금액으로 임의 감액해온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소비자는 암 치료로 708만 원의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두 개의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축소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모호하거나 비례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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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보건소,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대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을 말한다.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및 건강진단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서비스 기록 관리와 ▲부당결제 여부 등이다.보건소는 점검 결과 위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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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달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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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S 졸라니, "이스라엘 침입 밉지만 무력 대응할 여건 안 돼"
- 와이타임즈 2024-12-16
- ▲ 8일 다마스쿠스 모스크에 나타난 알졸라니이스라엘이 15일 새벽에도 시리아 수십 곳을 공습했으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HTS 조직의 지도자 아부 모하메드 알졸라니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지난 8일 HTS(하앗타리르알샴)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즉시 골란고원 주둔 부대를 아래로 내려보내 시리아와의 완충지대를 점거하게 했고 이어 500회의 공습으로 아사드 정부군의 전략무기 시설들을 때려 부셨다.시리아 해군 함대를 파괴한 데 이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완충지대 안의 헤르몬 언덕에서 겨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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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제20회 벌교 꼬막축제 대비 특별 위생 점검 및 친절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제20회 벌교 꼬막축제와 꼬막 제철을 맞아, 축제장 주변의 꼬막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특별 위생 지도·점검과 친절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위생 관리와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대상은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내 음식점과 꼬막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26개소다. 보성군은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호객행위 근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영업장 내‧외부 청결 상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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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 및 철회 촉구’건의안이 제296회 장흥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벼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로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규모”라며 “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방적, 강압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특히,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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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정운영 투명성 높이는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1-10
- 2024년 12월 열린 과천시 시민감사관·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회(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제1기 과천시 시민감사관’ 20명을 내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감사관은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 공무원 비위,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시, 직속 기관, 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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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반란?' 윤석열을 단죄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을 적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폭동’ 등 총 9차례 비상계엄 발령이 있었음을 기술했다. 이 문건은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윤석열과 군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기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주폭동’은 1948년 유일하게 제주에서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인 ‘제주 4·3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무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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