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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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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대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6일부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등 농가 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률은 전국 1위인 74%로, 6만 1천 농가가 11만 4천㏊를 가입해 총보험료 486억 원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자부담액은 자부담 80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태풍, 호우 등 피해로 3만 농가가 보험금 699억 원을 수령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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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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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및 세금납부 불성실 질타
- 수도권탑뉴스 2021-07-29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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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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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월 2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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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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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백히 밝혀야
- 서남투데이 2022-11-08
- 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하여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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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22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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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최대 10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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