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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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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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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무차별 범죄 대응 및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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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민주당 당헌개정 명분 없다"..."명분보다 탐욕 앞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오후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명분과 실리 중 정치는 명분인데,최소한 이번은 그 당헌(96조2항)를 지켜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이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5년 전)당 혁신위원회에서 그 당헌을 만들었을 때'정당이 무공천을 한다는 게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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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정부, 사회재활 지원 확대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5-21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와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중독자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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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지역현안 적극 해결 ‘주목’
- 경기뉴스탑 2022-02-11
- 지난 2월 8일.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3차 정기회의9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8일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이런 가운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 4년간 협의회를 통해 경기지역 공동문제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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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전남 공모사업 공정성 확보 위해 ‘균형발전지표’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에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를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시ㆍ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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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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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대룰 신경전' 시작 ."여론조사 부활" "대표는 당심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됐다.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는 역선택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룰 개정을 주도했다.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생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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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 기준 완화…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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