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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정 소식지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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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체육 훈련장 등 주요 지점 CCTV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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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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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앱미터 전면 허용…GPS로 거리·시간 계산해 요금 산정
- 뉴스케이프 2021-02-10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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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 인구 110만‘특례시’실현
- 경기뉴스탑 2020-12-09
-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라면서 "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만큼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지역 발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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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파주시의회, 5월부터 정례보고회 갖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0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정책 협의와 추진력을 얻기 위해 5월부터 정례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5월 1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파주시 미래전략관 등 6개 부서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보고회’를 갖고 주요 시정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중간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시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파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 ▲'금성의 집' 관련 진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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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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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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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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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시장 경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5-02
- 우리금융지주는 플랫폼 기업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개정안 입법 추진중인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인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 및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은 우리은행 계좌나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타 금융사 고객까지 이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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