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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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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열어
- 서남투데이 2023-02-21
- 영등포구가 3월 2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매년 이수해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강사로 나서 4시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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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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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내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9.1%에서 6.4%로 축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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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산불 특별대책기간 관련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봄철, 대형산불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여수소방서에서는 산불관련 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산불 신고요령 가.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등을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관련 유선연락처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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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할인”
- 경기뉴스탑 2023-01-1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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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2-06-17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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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산업관광 상품 개발·홍보 여행사에 최대 400만 원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업관광지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산업관광 상품 홍보물을 제작하는 여행사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공정 현장을 견학하거나 제품 제조 과정에 참여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있다. 이번 도의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국내여행사(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1개 이상 보유)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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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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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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