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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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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시범적용 끝내고 성범죄 처벌법 확정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3-03-28
- 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발표되었을 당시 발효된 3년간의 시범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규정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판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자의교서 개정안에서는 먼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거나 교황청이 승격시킨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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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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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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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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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8-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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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연평균 7만건 상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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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나랏빚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마련 시급
- 와이타임즈 2022-04-10
-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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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 단협 체결... 어떤 내용 담겼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4
-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14일 오후 아산1캠퍼스 7라인동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엔 회사 측 교섭위원으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이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노조 측에선 김해광 한국노총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과 김정란·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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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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