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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년 .. 역차별 해소·사무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모아
- 경기뉴스탑 2023-01-10
- 지난해 10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을 등 특례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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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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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2024년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시설물 전수조사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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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7-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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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일보 2024-09-23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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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시행
- 여성일보 2024-09-28
-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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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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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남도 주관 ‘202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군에 수여하는 상이다.여수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마을세무사 출장 상담,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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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12억5,900만원으로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하는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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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개 팀 총 16명의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군에서는 앞서 3회,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예고문을 발송했고,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3회, 50만 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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