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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국조특위'서 與 "명칭·목적 변경해야" 野 "국조 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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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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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파악해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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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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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민주당, 군인 회유해 탄핵 공작…진실 밝혀야"
- 여성일보 2025-02-14
- 이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군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군 관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면담했다고 밝히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증언 오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면담을 요청했고, 김 단장이 이에 응한 것이라며 "공문을 보내 공개적으로 면담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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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민주당, 군인 회유해 탄핵 공작…진실 밝혀야"
- 서남투데이 2025-02-14
- 이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군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군 관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면담했다고 밝히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증언 오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면담을 요청했고, 김 단장이 이에 응한 것이라며 "공문을 보내 공개적으로 면담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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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 오후 2시 예정 ..
- 경기뉴스탑 2024-11-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재판이다.위증교사 혐의와 사건 배경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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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與는 불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없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증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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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검찰, 내일(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2-16
-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의혹의 핵심…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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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회식 들통날까봐 .부하 음주운전 숨기려 한 경찰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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