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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3-2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3월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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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화)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22년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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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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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7
- 【오산인터넷뉴스】‘’는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책임연구원, 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무장애도시 추진 TFT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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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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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한신평 신용 등급 상향 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9
- 동국제강이 10월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서 기업 신용 등급 평가를 상향 조정받은 데 이어 한국기업평가(한기평)도 동국제강 기업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이 럭스틸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DK 컬러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한기평은 26일 기업 정기 평가에서 동국제강 기업 신용 등급을 BBB-(긍정적)에서 BBB(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 요인으로는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 현금 창출력이 향상된 점, 차입금 감소가 지속된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익성 개선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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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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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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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도의원, 구례 마산천‧서시천 등 ‘하천법’ 적용, 노력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최근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국가가 지방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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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2019년 기준) 수준이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시키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공급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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