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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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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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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업어음 신용등급 'A1"...한기평
- 더밸류뉴스 2023-12-05
-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 대표이사 김기범)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로 평가 유지했다.한기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법적 지위와 영위사업의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한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 한기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설립 및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설립 및 운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장의 공사 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권, 서울특별시장의 공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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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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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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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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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5-04-14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됐다. 박나래 측은 14일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 지난 8일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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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됐다.‘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남해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본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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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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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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