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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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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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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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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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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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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30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이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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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전남도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역할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 도지사는 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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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8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국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토록 규정했으며, 광고물 등에도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고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국어책임과의 지정 및 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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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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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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