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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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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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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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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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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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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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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동연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 경기뉴스탑 2022-07-11
-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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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모더레이터를 맡은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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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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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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