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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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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최대 3천만 원 보장
- 서남투데이 2024-03-13
-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구민(외국인 포함)은 전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구민 자전거보험 계약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운행하던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형사 합의 최대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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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업추비 부정 사용"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에서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캐릭터 펭수가 올해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돼 EBS 유시춘 이사장이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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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 예산 증액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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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반환 국방부와 합의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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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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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개혁신당 '수도권 단일화론', 설왕설래 끝에 D-데이 넘기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의 몇몇 수도권 지역구를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졌다.보수성향 지지층을 일부 공유하는 두 정당이 수도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독식'을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전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단일화 관련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제 본투표 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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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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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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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오염수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이 복구해 나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4-01-15
-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수습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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