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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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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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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전국1호 교부금 사업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영 서구의장은“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 및 국가.광역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사항 등의 의회보고, 공모사업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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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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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존 제약, 관리종목 탈피…”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것”
- 더밸류뉴스 2022-12-12
- 비보존 제약(대표이사 이두현 )이 4개월 만에 관리종목에서 탈피했다.비보존 제약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상장유지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월 12일부로 시행된다.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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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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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2-16
-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합동 소방훈련(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직원 및 소방대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동두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지도하에 진행된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관계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체험식 훈련으로 실시했다. 남상만 생연1동장은 “간접체험식 훈련이지만 소화, 화재통보, 피난 및 응급처치법을 상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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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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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철강 고율의 관세 부과 관련 美 상대 분쟁서 WTO 승소
- 서남투데이 2021-01-22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AFA 규정을 남발,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AFA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정부 측의 조치 8건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 해당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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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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