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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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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25
-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4일 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를 받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 경기도의회 농정)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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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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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에 들어간다.이는 지난해에 지방재정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기금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기존에는 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한 고유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되었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한 관련 기금 조례에 이자 수입 범위 내로 사업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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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국 국제금융 30위... "금산분리 해제로 금융업 육성"
- 더밸류뉴스 2023-04-27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로,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지난해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전국 집값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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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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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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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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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순천시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63억여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 2,87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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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4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병전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 근거가 없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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