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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경 살인 누명' 논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민주당 "자진사퇴를 요구"
- 여성일보 2023-12-27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했다.김홍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유능한 검사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 대한 과거 역할이 큰 논란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김홍일 후보가 당시 살인사건 주임검사로서 나온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고한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김순경 피해자와 가족은 김홍일 후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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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닉 기술 화웨이에 빼돌린 중국인 덜미
- 와이타임즈 2024-05-28
-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달 초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 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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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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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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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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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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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면 털린다…런던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것'
- 와이타임즈 2024-05-27
- ▲ 영국 런던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날치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 : @CrimeLdn영국 런던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날치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런던 웨스트 엔드(West End)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여성이 대낮에 날치기를 당했다고 보도했다.웨스트 엔드의 도로를 달리던 버스 옆으로 슬그머니 나타난 오토바이를 탄 남성. 이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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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 부대변인직 사퇴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알렸다.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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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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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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