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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교육지원청, 공정한 학교폭력 심의와 학생 관계회복 우리가 앞장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학교폭력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23명의 심의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제1차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정기회의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과 주요 심의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으며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정기회의 이후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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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7-28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경기지역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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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제ㆍ세교도시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안’ 가결
- 평택문화신문 2021-06-22
-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 개발조합 임시총회 추진위측은 A조합장이 임시 조합 원총회에서 해임됐다고 13 일 밝혔다. 임시총회 추진위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JnJ아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 해임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했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지제세교조합 정관 제21 조 제2항은 조합장 해임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지제세교조합이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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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재판서 교보생명 풋옵션 혐의 부인
- 뉴스케이프 2021-04-29
-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풋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과 의뢰인이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용역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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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중국 동북공정 등 역사바로잡기 정기 강연 순항
- 경기뉴스탑 2022-10-14
- '안성시민 역사와 대화하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이하 통합지원단)이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씩 열고 있는 ‘안성시민, 역사와 대화하다’ 강연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한경대학교에서,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구난희 한국중앙연구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발해 역사를 사진으로 보며 3시간여 동안 시민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구난희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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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했는데, 정부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라며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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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투기성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정책 지원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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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 서남투데이 2022-11-25
-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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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연계 강력한 유감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 ‧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확정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산 군수는“이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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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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