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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이 전남도의원, 소방차량‧장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4일 순천소방서 회의실에서 재난현장 완벽 대응을 위한 소방차량‧장비 관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소방본부 최인석 소방행정과장과 정비특채 소방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취지, 장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시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차량‧장비에 대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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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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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외교부. 여당과 황당한 예산안을 보고도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주는 기재부[김홍걸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1-14
- 대통령 관저 이전에 따른 도미노 '꼼수' 예산이 또 튀어나왔습니다.최근 저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 2023년 외교부·통일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외교부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 거주하는 공관이 좁아서 ‘행사용’으로 공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항목에 21억 7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에 장관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넣어놓은 것은 예산의 취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이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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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웹툰페스티벌 콘텐츠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은 9월 16일~ 9월 17일 이틀간 순천웹툰페스티벌에서 콘텐츠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및 전남 청년 툰 일자리사업(이하 리쇼어링 프로젝트 및 청년 툰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웹툰·애니메이션 기업 홍보전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순천웹툰페스티벌은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일원(시민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웹툰 잡페어, 실패학 콘서트, 한중일 토크쇼 및 드로잉쇼, 웹툰애니메이션 작품 전시회, 입주작가전시회, 한중일 작가 전시회, 관내대학 작품전시회,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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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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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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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자신이 라임 연루 검사 및 야당정치인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18일"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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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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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7
-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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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화성교육지원청과 체육회 공동주관으로 17일 오산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오산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1차)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관계자 회의에서는 오산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 체육회 사업일정 및 학교별 계획수립․일정과 학생이 주도하는 스포츠클럽을 만들기 위한 방안, 학교 간 교류대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체육회와 교육지원청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오산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1인1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활동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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