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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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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해상대중교통 강화 국비지원 확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12월 27일 정기회의를 갖고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법률 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인도서 중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약 73개이며, 여객선 및 도선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은 개인 선박이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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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급식 영양·위생 관리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월 모든 학교 일상회복을 앞두고 공·사립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에 나선다.도교육청은 2021년 1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1,74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맞춰 관리하는 유치원 급식 운영 체제를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안전한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 급식 컨설팅, ▲안전한 급식을 위한 운영자 역량 강화, ▲위생·안전 점검과 운영 평가, ▲보존식 보관과 철저한 관리 등을 강화한다.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유치원을 모든 유치원이 5월부터 정상 등교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육활동을 회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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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협, 정당 보상 촉구 전국집회 25일 용산서 개최 .. 8일째 40Km 구간 기어가기 시위 이어가
- 경기뉴스탑 2022-07-24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성남 LH경기본부 앞에서 기어가기 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공전협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 대표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정당 보상을 촉구하는 전국연합집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화성 어천지구를 선봉으로, 용인SK반도체트러스터, 용인마성지구, 인천구월3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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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조명은 경관조명이나 가로등, 간판의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 광원에 의해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과도한 빛을 방사하게 되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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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병역미필자에 5년 복수여권 발급...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1-01-28
- 기존에는 18~24세의 경우 24세를 한도로 최장 5년 한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25세 이상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년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에는 해당 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했다. 다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는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이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 공관을 통해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가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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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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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체계적인 낚시관리로 낚시인과 어업인의 상생 도모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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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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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02
- 강동구가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관련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다.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규정이 신설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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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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