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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인유치원의 법인 전환 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9년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발표해, 대표적인 법인 전환 사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약정 만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폐기하였고, 딱히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을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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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文정부 부동산정책 완전히 뒤집겠다"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이념팔이 규제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전 원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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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정치후원금,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오랜만에「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1995년 을지로 대기업의 말단 고졸출신 3인방이 회사의 비리를 캐며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극 중 자영은 공장 외근에 나갔다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폐수를 유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영은 회사 동료 두명과 함께 내부고발자가 되어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인방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고, 폐수 유출의 범인을 찾아 바로잡게 됩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소수의 행동이 모여 그 의지가 전염되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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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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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뉴스포인트 2021-06-0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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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새 증거 없어…왜 다시 불렀나 의심"
- 와이타임즈 2023-02-1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따른 검찰의 2차 조사와 관련해 "왜 다시 불렀나 의심될 정도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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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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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두명 사장 체제로 초유의 사태 맞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3
- 지난해 수행원 갑질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이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 (사진) 김정렬 LX 제20대 사장(왼쪽)과 최창학 제19대 사장 / LX 제공현재 LX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재직 중이다. 최 사장은 당초 임기인 올해 7월 22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1일 저녁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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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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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예결위원장, 위기의 지역대학 살리기 범 도민 기구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혁제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은 25일 전남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범 도차원의 전남 지역대학 살리기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구는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대학소재 시·군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며 대학에만 생존을 맡기지 않고 범 도민이 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혁제 위원장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남의 국립대마저 10%이상의 정원 미달사태를 겪고 있으며 지역 사립대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며 “지역대학의 경쟁력 부족도 주요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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