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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오산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와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를 언급했다. 또한, 민간 사업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방식에서 횡령이나 부당 사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도입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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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6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5-29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하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신청 없이 자동 가입…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 원보장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장구 사용 등록 장애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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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은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를 운영한다. 지난 3월 21일에는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육지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 참여 제도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성인들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교육과 달리 주민과 고등학생 등 총 2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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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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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은 시간단위로 풀어주더니" .. 사흘만에 '날' 단위 로
- 경기뉴스탑 2025-03-12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대검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 등 최종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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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 행정 종합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적극 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우수 사례 및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제도 개선 노력으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의무화와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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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선정 서남투데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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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5-05-19
-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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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대폭 강화 ‘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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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대폭 강화…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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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진정 민원 32.3% 대폭 감소…이동시장실 등 효과
- 경기뉴스탑 2025-02-24
-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민원 접수가 ’20~‘21년 대비 ’23~‘24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급격히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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