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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보험사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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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16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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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 부진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06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올해 6천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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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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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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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 4곳 설치
- 경기뉴스탑 2021-03-02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층 화장실에 설치된 성남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4곳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고 3월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설치된 곳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태평동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자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판교동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의 여성 화장실 내다. 4곳의 생리대 자판기는 소형(44㎝*48㎝*18㎝) 또는 기본형(67㎝*48.5㎝*18㎝) 크기의 코인 레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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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NSC "韓전기차 보조금 우려, 진지한 협의 준비"
- 와이타임즈 2022-09-07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다.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한 한·미 안보실장 양자 회의에서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NSC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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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01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김수흥 의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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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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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여파 글로벌 연수 못간 중고생에 위로금[?] 준다, 비판여론 커,,
- 굿모닝논산 2020-11-22
- ▲ 모중학교 해외연수 장면 [사진과 기사외는 무관함 ][김용훈 기자 ]논산시가 관내 중 고생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한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해오던 것을 올해 코로나 19의 여파로 잠정 중단하게 되자 사실상 재학 중 해외 연수기회를 놓친 올해 해외 연수 대상 중 고생들 2,212명 [중 12개교 3학년생 846명, 고 13개교 1,346명,학교 밖 청소년 20명 ]에게 해외 연수기회를 갖지 못한 상실감을 보상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인당 35만원 씩 총 7억 7천420만원을 지급 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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