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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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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만 13세 청소년 대상‘동행카드’ 다음달 1일부터 발급
- 뉴스케이프 2021-01-25
- 성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발급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3,394명(2008.1.1.~12.31. 출생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하면 연간 10만원 포인트 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인해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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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한은행 라임 제재심…CEO 징계 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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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헌 개정·비대위 전원사퇴…새 비대위 출범 박차
- 와이타임즈 2022-09-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위가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 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료한 비대위 해산을 위해 일괄 사퇴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에 이은 것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앞서 전국위는 이날 오전 ARS 투표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 당헌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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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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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후보, 장만채 전 교육감측 ‘특례시 공약’ 전격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민주당 순천시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인구제한 조항이 삭제돼 50만명 이하의 도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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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신속 체결하라"
- 서남투데이 2021-11-29
-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에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 등 4개 노조가 속해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하는 우정단체협약은 창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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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최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최근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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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스피드 통과… 여야 극한 대치
- 여성일보 2022-07-27
-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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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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