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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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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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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연평균 7만건 상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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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8-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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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나랏빚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마련 시급
- 와이타임즈 2022-04-10
-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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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 단협 체결... 어떤 내용 담겼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4
-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14일 오후 아산1캠퍼스 7라인동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엔 회사 측 교섭위원으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이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노조 측에선 김해광 한국노총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과 김정란·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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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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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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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 영천투데이 2020-11-23
- [윤승오 경북道의원]작심 발의'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경북도내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일단 보류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기회 무산" 아쉬움▲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시 비례)[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시 비례)이「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3일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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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결론 이준석, 국힘 당대표 퇴출 수순
- 와이타임즈 2022-08-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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