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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고려한 바 전혀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1-30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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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은 이렇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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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2-18
-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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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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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8월 주민세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863건, 2억2천만 원, 사업소분 2,553건, 2억4천9백만 원 총 4억6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대 1만 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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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8-0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8,357건 1억9천9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751건 3억5백만원 등 총 5억4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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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제 시행... 병원에 자주 가면 할증보험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0-12-10
-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체계가 할인, 할증제로 변경된다. 병원에 안 가면 할인 받고, 대신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현재 병원을 자주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보험료 할증을 통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판매된다.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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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4,670건에 대하여 15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월 금액 대비 0.8% 감소한 것이지만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5.7%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42대 증가했기 때문이다.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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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9-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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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6-1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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