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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의 헛소리에 대한 목포시민비상시국회의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제2의 내란 선동이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을 초래한 자의 얼토당토않는 변명에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이 마치 사면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인 양 망상에 사로잡힌 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낄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내란이 실패했기 망정이지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찌할뻔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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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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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1억 유용' 이재명 기소 檢 "공무원 동원해 사적 소비"
- 와이타임즈 2024-11-1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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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찰] BYD 때문에 중국 자동차산업이 붕괴된다? 이미 그 징조는 시작됐다!
- 와이타임즈 2025-06-27
- [벌써 계륵이 되어버린 세계 전기차 1위 BYD]잘 나가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심지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킨 도화선이었던 헝다그룹(Evergrande Group)과 같은 역할을 자동차산업에서 BYD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무서운 분석까지 나왔다.독일의 디지털 경제전문지인 ‘t3n’은 25일, 중국 자동차 산업 심층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세계를 강타할 거대한 동력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중국 내부를 살펴보면 정반대”라면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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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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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4-06
- 현대엘리베이터는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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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혐오로 희생된 고(故) 박서인 ‘2주기’ 추모예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0년 3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종교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신천지 성도 고(故) 박서인 씨의 2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8일 정읍교회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언론 보도와 각종 SNS에서 악의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졌고, 고 박서인 집사는 가정 폭력과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박서인 집사는 코로나19 검사시 음성이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진 그룹에 대한 혐오가 빚어낸 사망사건이었다.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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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조사 전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검사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 31. 광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라권역 내 5개 기관 판결정전 조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임상 심리 전문가인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다면적 인성 검사(MMPI-2/A) 척도에 대한 해석 및 실제 조사 사례를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조사제도란 형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법한 형벌 결정을 위한 심리 선고 전, 당해 범죄와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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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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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11월의 독립운동가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1월을 맞아 독립운동가로 여수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尹亨淑)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윤형숙(尹亨淑)선생’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왼팔이 잘려 나감에도 오른팔로 떨어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이후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됐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과 4년 연금형을 선고 받았다.석방 후에도 국민계몽운동, 반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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