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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지원 필요성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질의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폐차 비용을 농업인에게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2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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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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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5.18사적지 원형 보존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은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일부를 원형 복원해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민주인권 교류센터를 건립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안 중 전체 사업부지 중 16%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건의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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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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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6-14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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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인 가맹점 등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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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어린이집 대상 환경개선 융자사업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2-05
-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0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 기금 14억을 재원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1개소 당 환경개선비 최대 3천만 원, 시설 이전비 최대 1억 원까지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공공자금관리 기금 운용으로 연 금리는 1.26% 내외(변동금리)이다.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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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쌀 초과생산에 따른 정부매입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12월 21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쌀 초과생산에 의한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권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쌀 문제에 대해 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여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가량 초과한 상황으로, 오히려 평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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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재차관 2차 추경 가능성에 "세수·재정보강 종합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5-28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점으로 여권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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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14
-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공식 협상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 약 30명을 리야드로 파견하며, GCC측에서는 GCC 사무국과 6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을 대표하는 협상단 약 40여명이 참석한다. 한·GCC 양측은 2022년 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지난해 세 차례의 공식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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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초과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장성군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 이번 서명운동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된 2014년 이후,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민들은 서명운동 한 달 만에 목표인 1만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열띤 참여율을 보였다. 김한종 장성군수도 5월 에스엔에스(SNS) 챌린지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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