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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구급대원 폭행 발생건수는 17건,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출동건수 11.8%가 증가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이 확대·정착되면서 피해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가해자 17명중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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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 580명...닷새째 500명대
- 서남투데이 2021-01-16
-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발생해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천820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어난 수치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국내발생이 547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 국내발생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 등 수도권이 3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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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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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 보령시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돼
- 여성일보 2022-05-26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경항신문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2015년 6월 보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 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 6483만원에 구매했고,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 20일 1억 6780만원에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였다.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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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담당자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세외수입 방문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찾아가는 세외수입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징수과 세입관리 팀장과 총괄 담당자가 각 부서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1:1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세외수입 주요 부과 부서인 도로과 등 13개 부서 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세수 확충‧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당부 ▲세외수입 부과시 유의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편 중인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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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조사
- 서남투데이 2020-09-18
- 환경부가 18일 올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발생한 댐 운영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23인으로 구성됐다.조사 대상은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등이다.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유역별로 섬진강댐,용담·대청댐,합천·남강댐 등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환경부 관계자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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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한 10→25%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19
- 오는 10월 21일부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RPS는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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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보건소, 19일부터 일반 진료업무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 중단한 일반 진료업무를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재개되는 업무는 일반진료(내과, 한방,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서비스, 예방접종 및 제증명 발급 업무(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등이다. 보성군보건소는 일반진료 업무 재개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보건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받고, 음성을 확인한 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전력 대응하기 위해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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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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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경기도의원,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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